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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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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28, 2023.03.07 기각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주민세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조심 2020지0066, 2020.2.5. 같은 뜻임), 달리 이 건 처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28, 2023.02.27 각하 이 건 지방세 감면신청은 단순한 진정 내지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1, 2023.02.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지특법 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대학교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법인을 지특법 제43조의 ‘평생교육단체’로 볼 만한 사유나 ...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0, 2023.02.15 경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학교시설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 건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괄호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 2023.01.31 기각 쟁점처분의 부과일(2021.7.9.)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2021.12.2. 제기된 쟁점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사회적·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용자...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38, 2022.12.29 기각 대학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서울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임상실습교육이 교과목의 하나로서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 하여 그로 인해 기숙사의 취득도 반드시 부수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2,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의 사업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 2022.12.22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자료에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유예기간(3년)인 2020.1.23.을 휠씬 지난 2021.4.29. 현재까지도 공사 차량용의 임시주차장 또는 나대지(일부 경작)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때까지도 쟁점토지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강의동 부설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있다...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6, 2022.12.05 경정 (1) 대학 강의실과 축구장 등의 사이에 위치하여 학생ㆍ교직원들의 통로로 사용하며, 학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학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2)·(3) 사업의 용도로 직...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2, 2022.11.29 기각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00000대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의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학력, 학위, 학칙, 설치·운영에 대한 것일 뿐, 이 것이 바로 「초·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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