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18, 2020.12.03 기각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37, 2020.11.09 기각 주택개량사업 감면조항의 취지 및 실효성을 고려할 때 주택개량사업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00, 2020.06.17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2019.2.16.)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사용승인일인 2019.2.11.로 되는바, 쟁점주택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9.1.1. 시행된 이후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9조 제2항의 “구 「지방세...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 2018.06.25 기각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ㅏ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며뇨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 2018.02.27 기각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선정 당시부터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이 건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3, 2018.01.08 당해주택이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며,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7, 2017.12.05 기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하하여 해석·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가족이라 함께 거주하더라도 대상자가 아닌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8927, 2017.10.18 국승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2152, 2017.05.02 국승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및 법 적용상의 잘못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195, 2015.12.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납세안내의 경우 일반적인 감면요건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