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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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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871, 2023.05.31 기각 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30, 2023.05.23 경정 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 일부국패 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31570, 2023.05.18 일부국패 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449, 2023.04.10 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이 1,164원이 아닌 3,500원으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254, 2023.03.08 해외채무자가 해산신고 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 가능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9646, 2023.02.02 일부국패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0769, 2023.02.02 국승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08, 2023.01.31 기각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69, 2023.01.09 채무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조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완결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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