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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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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0, 2006.02.10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인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375, 2006.02.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635, 2005.12.27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621, 2005.12.27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93, 2005.12.2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89, 2005.12.22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50, 2005.12.20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36, 2005.12.19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534, 2005.12.19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2347, 2005.11.28 합산배제 임대주택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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