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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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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760, 2008.05.2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87, 2008.05.21 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24, 2008.05.14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8-4, 2008.05.1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주택의 가액은 2006.6.1. 현재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쟁점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887, 2008.04.24 다가구 임대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633, 2008.03.24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597, 2008.03.20 남편과 부인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549, 2008.03.17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서351, 2008.03.13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486, 2008.03.10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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