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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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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부36, 1985.03.23 등기부상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확인되고 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까지 받았으므로 명의신탁아닌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부1288, 1982.04.01 연불조건부로 입주계약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한 후 완불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중968, 1981.12.23 정당한 상속권자에 소유권 환원은 양도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0중115, 1980.03.25 선영을 이장키 위해 묘소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고 다른 임야를 취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법원73주113, 1976.06.22 자산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입할 금액과 그 권리가 확정된 때, 즉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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