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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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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68, 1993.08.02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71, 1993.07.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67, 1993.07.13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16, 1993.06.18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01, 1993.06.17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680, 1993.06.15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42, 1993.06.09 귀문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16, 1993.06.08 당초 등기 착오에 대한 정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13, 1993.06.08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651, 1993.06.03 주택조합에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등 감면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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