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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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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87, 1995.12.2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3, 1995.11.2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45, 1995.11.16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30, 1995.11.14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자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07, 1995.11.10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6, 1995.10.09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55, 1995.10.09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9, 1995.10.05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33, 1995.09.07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31, 1995.09.07 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동 어음할인료 상당액 등은 소비대차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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