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08, 1998.07.0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며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법인장부상 가액은 취득세 과표가 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30-48, 1998.04.13 명칭변경전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소유의 부동산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 명칭변경후에 변경된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96누17489, 1997.07.1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금융리스로 대여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리스회사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7-88, 1997.07.08 공업단지내 공장용 토지취득 후 1년내 공단관리기관에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안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7-38, 1997.03.25 아파트의 취득, 양도경위와 그 정황 및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것을 해지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89, 1996.11.12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제한 되지 아니하고 토지취득전부터 제한 있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대상 아님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109, 1996.06.07 대물변제계약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잔금지급 및 등기이전되지 않은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6-51, 1996.03.28 대도시외로의 제1공장 이전이 사업축소를 위한 폐업이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 7개월 후 제2공장에 연접된 부동산 취득은 공장의 이전에 해당안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1995누3640, 1996.03.21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살펴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그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95-148, 1995.09.20 주차시설의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용에 공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를 추징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