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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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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94, 2017.04.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품도면ㆍ사진, 디자인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쟁점직원의 활동은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이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4, 2017.03.29 기각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매점, 매표소의 배치 및 내ㆍ외부 단순 인테리어 장식 등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비용은 연구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연구ㆍ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937, 2017.01.11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69, 2016.11.10 기각 청구법인이 발행한 월간지는 패션잡지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진과 관련된 글로 이루어져 있어 청구법인의 디자인팀과 외주디자인업체는 사진과 문구 등을 월간지의 각 페이지에 배치하는 것을 주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는 독창적인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창작되는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타 잡지와 구성, 글꼴, 색감이 다르...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1, 2016.10.28 기각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현장확인한 결과, 직원 및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의 조직도, 인사 관련 서류 및 경비 사용내역 등에서 쟁점직원들이 타부서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등이 수행되었고, 그 업무를 쟁점직원들이 전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63, 2016.10.06 경정 수지사업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생산팀, 조색과, 품질관리과 등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직원들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지사업부 나머지 직원들의 인건비를 연구개...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3, 2016.06.16 경정 청구법인에게 ○○일보사는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매출대금이 조기 회수되어 자금유동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품단가를 재조정 해 준 것은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신문용 흑색잉크를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차이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청구법인이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06, 2016.05.03 삭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39, 2015.11.05 국승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라 15％의 일반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 독립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을 적용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22, 2015.06.16 기각 청구인과 거래처가 체결한 각 과제별 개발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상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을 공동기술개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용역을 위탁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개발비용에 대해 조특법상 공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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