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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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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0, 2012.05.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82, 2012.03.1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 2012.02.0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취득한 후순위사채를 재차 유동화하기 위해 신탁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도의 경우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4304, 2012.01.06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누적 미배당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95, 2011.12.1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시설을 건설하여 정부투자기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권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골프장시설 건설과 운영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81, 2011.12.0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6896, 2011.12.02 미수배당금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미수배당금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64, 2011.11.0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흡수합병하거나 신설합병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합병법인이「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05, 2011.10.2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PF사업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당초 정해진 하천선형을 변경하고 하천선형 변경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비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반 아님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0, 2011.10.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님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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