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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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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9006, 2018.04.11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0, 2018.02.28 기각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여 단전ㆍ단수가 된 상태라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이 훼손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주택이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여전히 재산세 과...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08, 2017.12.26 기각 이 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산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그 범위 내에 있는 분리과세대상 면적을 차감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8274, 2017.10.31 국승 부상 대지라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상당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종교목적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구고법2016누7263, 2017.09.29 국패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46011, 2017.08.24 국패 국가가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토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고, 당해 약정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유료로 보기 어렵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4581, 2017.07.25 국승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762, 2017.07.21 교회 운영상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837, 2017.07.06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대가없이 1년 이상 무상임차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하에 위탁운영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 2017.06.26 경정 쟁점ⓛ토지는 공부상 제방이고 현황이 제방 또는 도로로 보이므로「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하고, 쟁점②토지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제2015-77호, 2015.6.1.) 및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쟁점...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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