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81, 2021.03.1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84, 2021.03.0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73, 2021.02.09 기각 기타소득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부과처분시까지 김윤옥이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다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6599, 2021.02.09 국패 소득세징수처분취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49171, 2021.01.14 국패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14, 2021.01.05 재조사 계좌거래내역, 구체적인 재투자시기 및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투자약정서 등의 확인을 통해 위 모집수당 지급약정액 중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및 청구인이 실제 재투자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재투자한 금액 등 청구인이 실제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집수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04, 2020.12.2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계약 및 새로운 계약에 대해 모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43, 2020.12.28 삭제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탁된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61, 2020.12.23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