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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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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04, 2022.06.09 기각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당 일을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90, 2022.05.31 기각 청구인은 성토작업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792, 2022.05.25 취소 쟁점주택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의 거래사래가 많지 않은 현황, 청구인이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유사①·②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참고하게 된 경위 및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의 시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 | 양도가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08, 2022.05.18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90, 2022.05.12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19, 2022.05.10 기각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조정이 성립된 이후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3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6, 2022.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여 납부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조합장 등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63, 2022.04.1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쟁점용역비와 별도로 중개수수료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비를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219, 2022.04.1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소외인과 양수법인 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1누24117, 2022.04.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하면서 당초 부담하였어야 할 토지매매계약상 연체이자 중 매수인 명의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연체이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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