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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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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43, 2022.09.29 기각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140, 2022.09.22 기각 성공불융자금은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면서 성공할 경우 원리금 등을 징수하나 실패하면 전부·일부를 탕감하는 제도로 쟁점법인은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의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이자비용 역시 해당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49, 2022.09.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9982, 2022.08.25 국패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이연익금은 순손익액 산정 대상 사업연도에 있어서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연익금은 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775, 2022.08.16 경정 당초 쟁점토지의 평가시 정보교환 받은 가액은 쟁점토지의 현황 등과 쟁점주식의 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상당히 하락한 사실이 등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 상속세 신고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현황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외국 과세관청 역시 이를 변경한사실 등이 없음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30, 2022.08.10 기각 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96, 2022.08.09 기각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른 금액은 건물가액, 부수토지는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나, 분양토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세 및 법인세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34, 2022.08.04 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적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과징금은 그 부과일인 2020.5.25...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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