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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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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58, 2019.11.18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2, 2019.09.06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의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재료비 상당액도 함께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재료비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9, 2019.07.16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관리용역비의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교역은 지분구조 및 영업이익률로 보아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인 △△빌딩의 사업소득 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교역에게 건물관리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사청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5개 법인의 평균영업이익률을 근거로 부동산관리용역의 적정가격을 계산하였는바 해당 가액은 특수관...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52, 2019.06.12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297,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78, 2019.05.13 경정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만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94, 2019.05.07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3, 2019.05.03 기각 ◎◎◎가 이면계약을 통해 고액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에게 양도시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청산인인 청구법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76, 2019.03.28 기각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급하는 쟁점시설의 정상이용요금이 공시되어 있고, 할인 후 가격은 할인 전 가액에 지역주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정조건에 따라 할인율을 부여받은 특정인들에게 제공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점, 불특정 일반인들의 경우 여전히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상이용요금(할인 전 가격)으로 쟁점시설을 이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할인 후 가액을 시... | 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3, 2019.03.28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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