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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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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399, 2023.07.13 국승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58, 2023.07.07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쟁점거래처 현장방문 등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3066, 2023.07.07 국승 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423, 2023.06.30 기각 쟁점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 및 aaa, bbb의 공동소유이고, 거래가액은 48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bbb의 이름을 빌려 취득·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양도금액을 21억원으로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양도금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정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78, 2023.06.28 기각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15, 2023.06.21 기각 건축물대장상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19.9.27.로 확인되는데 반해, 쟁점법인은 그 착공 이후인 2019.11.14.에 설립되었던바, 쟁점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후 사정상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14, 2023.06.21 취소 쟁점법인의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지급받은 후 이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6342, 2023.06.21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경주지원2023가단11937, 2023.06.21 국승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의 대위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49, 2023.06.21 기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기존 증여에 대해 그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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