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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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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12, 2010.10.29 삭제 국내사업자(갑)가 다른 국내사업자(을)로부터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공급하고 병이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33, 2010.10.13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정부출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수령하는 정부출연금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50, 2010.09.07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91, 2010.08.25 삭제 국내계약 국외재화 인도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7, 2010.07.27 법인 착오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48, 2010.07.09 삭제 국외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9, 2010.05.31 가공용역이나 물류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04, 2010.05.31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는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132, 2010.05.17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41, 2010.02.23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 직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때문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므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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