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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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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96, 1997.08.22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55, 1997.07.18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979, 1997.04.2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대가가 증여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및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그 대가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805, 1997.04.03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76, 1997.04.01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63, 1997.03.03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삼46014-205, 1997.02.03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70-190, 1997.01.31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각각의 양도 및 증여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2450, 1996.02.09 주주로부터의 차입금 계상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총자산가액대비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초과 법인에 해당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 합계액이 50％를 초과하여 양도한 ‘특정주식 양도’로서 양도세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58, 1995.12.2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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