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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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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5649, 2023.02.14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4916, 2023.01.05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양도가액 |
| 질의회신 | 서면1팀-1183, 2005.10.06 생산직 일용근로자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 질의회신 | 서면1팀-1075, 2005.09.12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양도가액 | |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359, 2004.09.09 사외유출된 매입액을 과세처분 전에 대표자의 가수금과 상계 및 현금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양도가액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321, 2002.03.03 자산합산과세에 관한 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이건 과세처분은 위헌결정일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양도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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