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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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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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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67, 2004.03.16 산업단지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관련 질의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22, 2004.03.08 산업단지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취득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며, 임차인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신축하여 임차인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장용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22, 2004.02.20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후 2년이후에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86, 2004.01.20 산업단지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이던 부동산을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등 의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06, 2004.01.08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거 해당기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3두9985, 2003.12.26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다시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것은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3두9978, 2003.12.12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199, 2003.12.06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내에 소재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이 포함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431, 2003.10.08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508, 2003.07.16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법인세법 제4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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