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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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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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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161, 2004.06.28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장건설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은 정당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642, 2004.06.18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중복감면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142, 2004.05.31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침하 등의 사유로 3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141, 2004.05.31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지반침하 등의 사유로 3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133, 2004.05.31 산업단지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저장시설 등에 설치ㆍ사용하였으므로 3년 이내에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319, 2004.05.27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추징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128, 2004.05.12 벤처기업직접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전체면적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110, 2004.04.26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건축물 등"을 취득 후 2년 내에 제조공장 목적의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아니라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672, 2004.04.03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27, 2004.04.02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그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유의 발생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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