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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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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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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125, 2004.09.23 개인의 사업양도에 의한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도어음금액은 법인에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업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122, 2004.09.20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이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 지원시설로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757, 2004.08.27 과밀억제권역안의 산업단지내에 있는 본사가 공장과 함께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는 면제되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82, 2004.08.26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695, 2004.08.24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라 함은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한 지역으로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574, 2004.08.17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449, 2004.08.10 산업단지안에서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급ㆍ배수시설을 새로운 설계에 의거 설치하였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면제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244, 2004.07.29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그 취득시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933, 2004.07.0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취소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질의 회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793, 2004.06.30 물적 분할로 인한 취득인 경우 승계 법인이 산업단지 내 공장용건축물을 그 사용 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면 이미 면제된 취ㆍ등록세는 추징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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