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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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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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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62, 2005.01.27 산업단지 등에 관한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을 준용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43, 2005.01.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요청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ㆍ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98, 2004.12.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73, 2004.12.29 부도발생 등으로 법정관리절차가 진행되므로 유예기간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채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4-170, 2004.12.23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부동산에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금사정으로 매각한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588, 2004.12.14 한국산업입지공단이 입주기업체 종업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업단지내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동 토지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585, 2004.12.14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이며, 동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감면한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는 없지만 나대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4-342, 2004.11.30 산업단지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경우 산업단지내 신축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278, 2004.11.25 개인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 2년 이내에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여 계속 공장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3881, 2004.11.03 이미 공장용건축물 등이 있는 산업단지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공장용 건축물ㆍ연구시설용 건축물 등을 증축한 경우라면 증축한 건축물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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