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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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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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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276, 2005.04.18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분양을 추가하여 개발 조성된 산업단지 일부를 사업시행중 분양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면제대상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79, 2005.04.06 피합병법인이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78, 2005.04.06 산업단지내 창고용 건물로 신축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일부 면적을 공장으로 변경등록하였을 경우에도 감면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191, 2005.03.19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추징사유가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62, 2005.03.03 공장용지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58, 2005.03.02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법인이 사업위험분산 및 거래처요구 등으로 당해법인이 100% 출자한 다른법인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880, 2005.02.2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공장용건축물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 포함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6, 2005.02.0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재정상태의 악화로 부동산 매각은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않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행심2005-37, 2005.02.03 감면받은 공장용 부동산을 중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62, 2005.01.27 산업단지 등에 관한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와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을 준용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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