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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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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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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529, 2015.10.2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27, 2015.10.06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하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그 노인 복지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453, 2015.09.09 기각 청구인은 2013.5.30.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2014.7.2. 노인복지관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폐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86, 2015.09.08 기각 청구인은 2012.12.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어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지설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886, 2015.06.29 각하 청구인은 2008.7.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953, 2015.05.19 취소 쟁점부동산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중 1명이 입소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134, 2015.05.15 취소 쟁점토지의 경우, 2010.6.28. 취득당시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를 받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이며, 쟁점건축물의 경우, 쟁점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244, 2015.04.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인 000와 1/2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가 000 단독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434, 2015.04.15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37, 2015.03.30 취소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받아 쟁점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자이므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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