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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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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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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105, 2006.01.10 2000.11.23.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200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2005년도분 재산세까지는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분류중	질의회신	세정과-105, 2006.01.10 2000.11.23. 가설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200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부터 2005년도분 재산세까지는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33275, 2005.12.29 일반분양분의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고 있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5-500, 2005.12.26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 당해 법인소유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다거나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중과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령 개정 시점에 이를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해석의 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5-447, 2005.09.26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나 공장용지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 그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설하여야만 등록세 등이 비과세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5-229, 2005.07.25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법인소유재산 중 그 증가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취득은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5-226, 2005.07.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에 취득신고를 한 후 잔금지급 전에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5-195, 2005.06.27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신고한 이상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5-194, 2005.06.27 총분양가액의 99.86%를 건축주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승인일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감심2005-51, 2005.06.24 이사물품으로서 차량을 수입한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통관절차만 대행하는 것이고 등록명의자에게 최초로 취득행위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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