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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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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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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421, 2006.09.25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설사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잔금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334, 2006.07.31 무변론판결의 경우 법원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333, 2006.07.31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취득세신고납부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까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2508, 2006.06.19 도시및주거환경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225, 2006.05.29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신청을 법원이 수리한 때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224, 2006.05.29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잔금 지급 여부나 환매권 행사 등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163, 2006.04.24 재산세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64, 2006.02.27 관련규정상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토지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6-63, 2006.02.27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359, 2006.01.31 착오로 교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다시 부동산 등기명의인을 교회명의로 경정한 경우 종전의 부동산 등기를 한 개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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