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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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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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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4194, 2008.05.13 사건 부과처분당시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해당 신축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소유함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대구지법2007구합2298, 2008.04.23 건물 철거 무렵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들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았다 인정되어 이때를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이때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판례	광주고법2007누1007, 2008.04.11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각각의 과세대상 물건에 따라 취득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는 원고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4205, 2007.10.15 시행사가 토지 잔금의 지급 이전에 매매계약 당사자를 동호인 명의로 변경하고 토지 대금 잔금 완납 후 동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동호인이 되는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376, 2007.06.25 발코니 샷시 설치비용과 설계비변경비 누락분과 M/H내부인테리어 비용 등의 착오계상에 따른 취득세 신고와는 별도인 경우 발코니 샷시 설치비용에 대한 불복은 심사청구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2362, 2007.06.20 매매계약 무효 및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조정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나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259, 2007.05.28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258, 2007.04.30 아파트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256, 2007.04.30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이 작성한 완납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후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사청구	행심2007-255, 2007.04.30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치 않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이 작성한 완납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후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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