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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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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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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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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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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544,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165,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156,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48,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45,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44, 2009.12.31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531, 2009.12.22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의 일부를 채권과 상계키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705, 2009.11.30 토지매매대금의 대부분(99.8%)을 지급한 경우 동 지급한 날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9지548, 2009.11.30 주유소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은 적법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기	심판청구	조심2008지440, 2009.11.28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바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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