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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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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53, 2019.05.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에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2, 2019.05.23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51, 2019.05.08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10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74, 2019.05.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 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고,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18두66876, 2019.04.11 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51, 2019.04.02 기각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세액을 산정한 것이고, 여기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68, 2019.02.19 각하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45, 2019.02.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다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인바,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1, 2019.02.08 기각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7, 2019.01.28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하고, 처분청에서 별다른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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