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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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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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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73, 2018.11.29 기각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의 유발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이 과밀억제권역 내의 종전 본점을 이전하려고 신축한 것이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41, 2018.11.2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확인 당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경작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40, 2018.11.27 취소 전문가추천 주택의 발코니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 점(「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참고), 불과 2.07㎡의 차이로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당 건축사의 착오로 발코니의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이 지방...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604, 2018.11.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468, 2018.11.20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53,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동일 가구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그의 아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그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894, 2018.11.1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76,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73, 2018.11.09 기각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4,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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