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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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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49468, 2021.12.16 국승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7, 2021.12.15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때부터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8, 2021.12.15 기각 이 건 주택의 경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9, 2021.12.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2, 2021.12.07 취소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벽체와 출입문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55,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은 3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지 못하였고, 관련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들의 사정을 이유로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9, 2021.12.06 취소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9, 2021.12.01 기각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91, 2021.12.01 취소 ○하나의 토지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토지 중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은 13,897.57㎡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면적을 14,297.33㎡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차이 면적(399.76㎡)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것인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1, 2021.11.29 기각 이 건 쟁점주택④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3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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