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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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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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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4, 2006.02.27 관련규정상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토지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3, 2006.02.27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71, 2006.02.22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필한 후 다른 법인에게 모든 주택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유상승계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60, 2006.02.14 법인정관상 ‘방송에 관한 연구’ 등을 목적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3, 2006.02.13 재건축주택조합원 승계시 토지지분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실거래가가 ‘적정’으로 판정된 때에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2, 2006.02.13 재단법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무상으로 재단법인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2, 2006.02.10 시설대여업자와 시설이용자간의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금융리스 등 시설대여방식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대여업자가 당해 차량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0, 2006.02.09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초 토지 매매계약시 예상되지 않았던 거래상대방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9, 2006.02.09 당초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각각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6, 2006.02.02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민족희생자추모사업회가 취득한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한국인희생자 전시관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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