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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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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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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51, 2006.06.09 주택 및 상가(토지 포함)를 구입하면서 실거래신고가액을 신고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검증결과가 "적정"으로 판정된 경우 당해 실거래신고가액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312, 2006.06.08 건설기계 취득 후 미등록 상태에서 장비회수가 된 경우 당초 건설기계 구입당시 법인에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수가 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236, 2006.06.01 2차 가설물 축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캐노피 공사비를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당해 캐노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153, 2006.05.29 지방세 과세처분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그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106, 2006.05.24 토지소유자개인이 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당해 법인의 주거래은행에 토지의 근저당 담보제공이 되었다가 당해 근저당 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31, 2006.05.22 법인정관상 "올바른 우리국어의 연구정립, 한자와 훈민정음의 성음법 비교연구, 국어와 고전에 관한 학술연구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64, 2006.05.09 신탁행위를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탁자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신축 및 보존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718, 2006.04.28 갑과 을이 증여를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갑과 병이 증여를 받은 경우 갑과 을은 당초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60, 2006.04.26 전파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해산되고 한국전파진흥원이 설립·등기되는 경우 부동산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와 제132조의 2 제1항 제3호를 적용함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81, 2006.04.12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과 투자자들의 투자재원을 합한 금액으로 200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감면대상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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