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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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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42, 2006.07.2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207, 2006.07.24 한국영상자료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65, 2006.07.24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18, 2006.07.19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산정시 1구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기업부설연구소 건물의 비율로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80, 2006.07.18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선박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다가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72, 2006.07.18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존치결정됨에 따라 지적정리 등이 끝난 후 다시 환원되는 경우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006, 2006.07.13 갑법인의 투자자인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갑법인의 투자자인 을법인과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과점주주 전체적으로 소유비율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40, 2006.07.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등록세 부과대상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3581, 2006.06.21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현물출자한 광업권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472, 2006.06.16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타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법원이 조정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 당사자간의 의무이행 사항일 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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