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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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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190, 2000.11.18 1. 청구외 인에게 금전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인과 청구인의 업종이 동일하므로 수차례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된 거래가 업무와 관련있다 보이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2.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광701, 2000.11.14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공사대금 입금증 등 증빙에 의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 중 쟁점 금액을 반환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용역공급이 없는 가공의 공급가액이라 볼 수 없다는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425, 2000.10.25 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용역을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확정된 보험금이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도 확정된 보험금이 보험차량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업무일지에 기록된 쟁점 수입금액을 실지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72, 2000.10.05 수입금액누락액 적출등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22, 2000.10.05 청구인이 일자별로 기록한 장부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21, 2000.10.05 청구인이 일자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은 사실이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720, 2000.10.05 청구인은 지출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며, 필요경비는 증빙이 없어 일괄처리하였을 뿐 지출금액이 인정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016, 2000.09.07 월세를 삭감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는데 불복이 없었던 점 등 주장의 번복에 이유가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62, 2000.08.29 군부대 내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받아 설치하고 판매액 중 일부를 군부대 복지금과 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잔액을 받고 있어 청구인이 자동판매기의 용역공급자라 인정되므로 판매액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280, 2000.08.29 1.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배당받은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음은 물론 법원에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서상 청구채권표시란에 기재된 일자는 이자지급약정일이 아니므로, 이건 이자지급약정일이 없다고 보아 배당금 지급일을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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