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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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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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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중578, 2001.02.06 음반저작권 사용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92, 2001.01.12 이자소득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3-67, 2001.01.12 거주자의 사업소득인 도급공사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9부2644, 2000.12.31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99누12450, 2000.12.26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없는...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서1884, 2000.12.15 실지조사를 통해 청구인 본인이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무자료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무자료 유류매입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395, 2000.12.08 매출과 함께 누락된 경비라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851, 2000.12.07 계약서상 1996.5.5.자 월세가 37만원이었으며, 1997.3.13. 갱신계약당시 130만원이었는바,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계약을 하였고, 월세 130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인에게 93만원을 반환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월세를 130만원으로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507, 2000.12.07 1. 청구인이 개업연월일을 1994.4.1.로 1994.4.11.에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므로 쟁점 매출누락액 중 1994.1.∼3월까지의 매출액은 전사업자가 거래한 것이라 판단되는바, 이를 청구인의 수입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필요경비를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중1513, 2000.11.27 공사계약서·작업일지 및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 인정할 수 없고,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인정하고 장부에 계상된 필요경비 중 과다계상된 부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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