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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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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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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351, 2002.03.19 사업자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340, 2002.03.16 사업자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464, 2002.02.04 매출액은 대가의 수납액이 아니라 용역의 징수결정총액이 타당하므로 결손처리한 금액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1306, 2001.12.12 1. 청구인계좌의 입금액이 현금출납부상 출금액이 항공료와 일치하는 등 거래처 직원의 미국출장비로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자금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심판원 조회 결과 종교의 보급 및 선교를 위해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한도액 범위 내의 금...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218, 2001.11.09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광고대행수수료중 기신고한 수입금액 및 VAT 포함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638, 2001.10.11 판매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2-10054, 2001.08.30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주유권·병원비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제도46011-10570, 2001.04.14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3부1258, 2001.04.06 위수탁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예수금, 가수금, 차입금임을 입증하지 못해 외화입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0전2058, 2001.02.15 쟁점사업연도의 매출 및 경비가 과거의 비율과 비슷하다는 점과 허위보고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보고 주장을 부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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