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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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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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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46, 2003.08.25 수용에 따른 영업권보상금은 사업의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이고,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쟁점 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1-420, 2003.07.14 1. 청구인이 거래처와 쟁점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프리랜서에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쟁점 수입금액에 대해 프리랜서가 직접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그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례 2.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필요경비의 ...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52, 2003.05.30 상환의무 없는 정부지원금(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39, 2003.05.30 업종이 운수업이고, 협력업체 운용계약서에 화주와의 화물운송계약관계가 나타나므로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442, 2003.05.19 공사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고시학원이 강사료를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추인한 점,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79, 2003.05.16 입금내역을 제시 못하고, 지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99, 2003.05.12 당초 세무서에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매입한 가전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된 실질소득을 확인할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179, 2003.04.28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근로소득인 학원강사료인지 또는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원리금인지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052, 2003.04.16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27, 2003.04.14 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채권으로 지급에 갈음된 것이므로 전부명령으로 변제에 갈음된 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금액과 당초 계약시 이자로 수령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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