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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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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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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346, 2004.03.02 1. 법인이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관련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에 대한 추가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2. 당해연도분 보험료 등이 당해연도 후에 정산하여 확정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의 수입시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09, 2004.03.02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기 전 기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의 근로소득 여부 및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부2763, 2004.02.11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58, 2004.02.09 매출액등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일치하지도 아니하여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77, 2004.02.07 상여금 중 일부를 해외 본사의 상여금이연프로그램에 가입시키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과세시점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211, 2004.01.19 종합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명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일부 전기료 납부영수증과 인건비에 대한 사인간의 확인서 및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51, 2003.12.22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누락된 것으로 주장하는 국유재산사용료는 사업장소재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138, 2003.10.27 조사시 내부문서 및 제작사 장부 등을 통하여 기증품임을 확인하고 사회통념상 기증한 소액다수의 소품특성상 파손, 분실 등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자액광고라는 용역제공을 받았으므로 기증한 협찬품을 대가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1043, 2003.10.02 1. 중고차알선수수료지급대장의 기재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 주장번복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원고만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3. 비치·기장된 1998년도 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의 평균 주차료를 기초자료로 ...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46011-10398, 2003.09.23 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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