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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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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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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부산고법2003누4027, 2004.04.09 1. 중고차알선수수료지급대장의 기재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2. 주장번복의 경위가 불명확하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원고만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를 산정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정당함 3. 비치·기장된 1998년도 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의 평균 주차료를 기초자료로 ...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구2711, 2004.04.02 1. 쟁점 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58, 2004.03.23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41, 2004.03.22 1.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는 감독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2. 영화흥행결과에 따라 받은 성과급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3093, 2004.03.1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현물출자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실례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중3093, 2004.03.1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분양실례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7, 2004.03.16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입시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80, 2004.03.15 1. 쟁송으로 인한 판결·화해 등으로 기간 경과한 임대료수입시 그 귀속시기 2. 쟁송으로 인한 판결·화해 등으로 미지급한 임대료지급시 소급하여 기간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68, 2004.03.11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383, 2004.03.05 외국모회사로부터 성과목표달성대가로 받은 성과급의 근로소득수입시기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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