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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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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56, 2004.05.2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광3472, 2004.05.20 판매장려금의 귀속시기를 매입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835, 2004.05.17 유선업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552, 2004.05.13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912, 2004.05.10 수강포기로 영수하지 못한 금액을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250, 2004.04.21 당초 분양가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265, 2004.04.16 1. 비영업대금 이자수익의 실질수익자가 누구인지 2. 지급받은 변제금을 채권의 원본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이자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788, 2004.04.14 급여 계산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을 경우의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185, 2004.04.12 실제로 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샤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를 시공한 건설사가 실제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41, 2004.04.1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합산된 임대료를 실제 지급받은 경우 총수입금액산입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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