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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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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50, 2004.07.13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4, 2004.07.12 납골당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업에 해당하고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묘지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부1524, 2004.07.08 1. 법원의 배당금수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2.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이후에 주민등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39, 2004.07.02 형제기간의 금전거래로 이자를 받았다고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738, 2004.07.02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구1888, 2004.07.02 받을어음의 부도로 받은 어음보험금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65, 2004.06.25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수입시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63, 2004.06.25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62, 2004.06.25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41, 2004.06.22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는 기경과기간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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