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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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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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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1021, 2000.04.25 파산법인이 지급하는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가 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933, 2000.04.12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918, 2000.04.10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861, 2000.04.04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구분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하여 5%의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08, 2000.03.24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777, 2000.03.24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3-591, 2000.02.29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상여 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843, 2000.02.25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 장○○은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774, 2000.01.21 상여·처분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92, 2000.01.21 건설공사비가 완불된 후 임차자의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감소 및 자본금의 증가가 차입금 발생의 원인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를 갚기 위한 차입금이 아니므로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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