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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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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33, 2004.10.18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매입ㆍ매출장의 매입금액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나 손익계산서상 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접대비 등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좀 더 면밀히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18, 2004.10.18 실지수입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매출누락금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118, 2004.10.16 세무서장이 실시한 현지확인조사는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확인조사 등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71, 2004.10.05 공동사업장을 개인으로 보아 수익의 실현시기를 완성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률 기준으로 인식 가능한지 여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933, 2004.10.01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금액 중 일부는 원금을 회수한 것이므로 전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부1597, 2004.09.23 봉사료 중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688, 2004.09.22 청구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과 전산자료상의 신용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53, 2004.09.20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판매일보에 의하여 봉사료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데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89, 2004.09.20 토지임차인이 임대주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건축물가액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68, 2004.09.14 조각가의 예술창작품 공급대가의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및 그 수입시기 | 총수입금액의 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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