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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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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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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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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243, 2004.12.18 청구법인의 자금결제가 전액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으며, 2001.1.1.부터 2001.4.30.까지의 거래분 중 과세근거가 된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한 금액 이상은 경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정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하고 경정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4-150, 2004.12.09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전업 지원 보상금을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617, 2004.12.07 사업용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에 따른 차손익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395, 2004.12.04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79, 2004.11.30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20, 2004.11.11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13, 2004.11.10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084, 2004.11.01 영업권 손실 보상금 중 인테리어 등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 고정자산양도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449, 2004.10.29 임야를 시가 평가함에 있어 필지정리가 더 잘 되어 있는 인접 임야의 매매사례가액보다는 대물변제일 현재 공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193, 2004.10.25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로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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