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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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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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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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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7048, 2005.02.25 사업과 관련하여 빌린 단기차입금을 타인이 변제해 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상의 특별이익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341, 2005.02.24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340, 2005.02.24 외투법인의 임직원이 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제한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47, 2005.02.24 성과급상여를 직원의 직전연도의 게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 동 소득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385, 2005.02.01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손익귀속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089, 2005.01.31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회수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회수한 날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5, 2005.01.24 공동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협의분할 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0, 2005.01.1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0, 2005.01.12 자산수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729, 2004.12.28 추계방법에 있어서 그 합리성 및 타당성을 결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병원 안과의 시력교정시술기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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