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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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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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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6, 2005.05.02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조사관청의 수입금액 누락액의 계산이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중복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5, 2005.05.02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조사관청의 수입금액 누락액의 계산이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중복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633, 2005.04.2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신축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1가구를 1호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35, 2005.04.22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집합건물의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3, 2005.04.12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미신고한 경우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를 접대부에게 실제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12, 2005.03.28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출장의 기재내용으로는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광4147, 2005.03.19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약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3053, 2005.03.15 처분청이 이자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이자수입금액 전부를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85, 2005.03.11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의 수입기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외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049, 2005.03.07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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