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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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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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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05두81, 2005.05.12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6, 2005.05.11 현금수입분에 대한 신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5, 2005.05.11 현금수입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금수입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락금액에서 현금수입신고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90, 2005.05.09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철거·신축함에 있어 자가사용 1주택을 제외한 잔여주택을 분양 혹은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분양하는 잔여세대 아파트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7, 2005.05.09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당해 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3298, 2005.05.04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확실하지 않은 추정치에 의해 현금매출누락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2537, 2005.05.04 구내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급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도 청구인이므로 구내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납세의무를 지운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3993, 2005.05.03 쟁점 비용은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상의 영업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8, 2005.05.02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조사관청의 수입금액 누락액의 계산이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중복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7, 2005.05.02 과세를 함에 있어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조사관청의 수입금액 누락액의 계산이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중복된 수입금액 누락액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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